정성호 현 장관, 국회의원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외압 의혹 수사 및 재판 정보 | 누구뽑지

직권남용 혐의 / 국민의힘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을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 / "대장동 일당에게 7400억이라는 막대한 이익을 안겨준 부당한 항소 포기 사태에 대해 정 장관과 이 차관은 책임지고 즉각 사퇴하라", "수사를 통해 그 윗선의 부당한 항소 포기를 지시했는지 밝히기 위해 고발을 하게 됐다"

직권남용, 업무방해, 명예훼손 등 혐의 /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을 서울경찰청에 고발 / "전례 없는 검찰 '항소 포기'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아무리 위선에서 외압을 하는 등 불가피한 상황이 돌출됐다 할지라도 법을 위반한 불법적 지시였다는 합리적 의심을 낳는 상황을 헌법과 법률에 따라 검사로서 당연히 해야 할 업무를 해태했다", "정 장관 등의 부적절한 행위는 직권을 남용해 직원의 권리·업무를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직원의 자존감마저 무너뜨리는 명예훼손"